최순실, 독일 등 유럽 조세피난처에 10조 은닉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 8,000여억원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를 독일 사정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공조수사에 나섰다.

23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원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독일 사정당국과 공조수사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헤센주 검찰이 그동안 최씨 모녀와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최대 1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위를 높여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0조원이 최씨가 보유한 금액인지, 페이퍼컴퍼니끼리 얽히고설킨 지분관계에 따라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 사정당국은 이를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씨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최씨 등의 자산을 보유 중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다. 스위스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리히텐슈타인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소득ㆍ자본에 대한 세율이 현저히 낮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회피처다. 최씨가 영국에서 귀국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결국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련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공조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독일 측도 특검팀과 조율해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 등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 등이 이처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렸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최씨 등이 독일에서 8,000억 재산을 보유했다는 부분을 확인 중”이며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씨 일가가 8,000억원이라는 큰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초기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한국일보 인용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