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실직사태 조짐에 추경 카드 꺼내든다

정부가 조선·해운 연관 산업의 대규모 실직사태 조짐이 보이자 조심스레 추가경정예산안 책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라며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오른 3.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고용동향 발표 이후 실업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량실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머지않아 추경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20조원대의 '슈퍼 추경' 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