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한마디]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논란에 앞서

국세청내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연말에 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송동 본청 별관에 있는 조세박물관도 내년에 세종시로 옮길 방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비용(15억6천400만원)에 비해 실익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으로 본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만큼 세종청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역사민속박물관 등과 연계해 세종시 정부청사 견학의 주요 코스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박물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세금교실'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교육에도 필요한 만큼 본청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등에 이전 대상으로는 국세청만 명시돼 있는 만큼 연간 운영비 9500만원의 17배가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가면서 조세박물관을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하는 만큼 서울청에서 조세박물관을 운영, 관리해도 된다는 논리와 함께 관세청의 경우 본청이 정부 대전청사에 있지만 관세박물관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양측의 추상같은 ‘논리싸움’을 지켜본 세정가에서는 “현재 조세박물관 관람객의 95.5%가 수도권 지역에서 방문하는 만큼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인근 주민의 수가 적어 방문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세박물관을 옮기는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조세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더많은 신경을 쏟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