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세금정책 부자들만 유리”

국민 4명 중 3명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으로 수립하고, 세금정책도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령·배임 등에 연루된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섰다.

11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이란 답변은 14.6%에 그쳤다. 지난 3월 같은 항목을 물었을 때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이 52.6%였고, 중소기업 중심은 35.1%였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답변도 78.1%에 이르러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답변(15.3%)을 크게 웃돌았다. 3월 조사에서는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응답과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답변이 각각 55.7% 및 28.2%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및 서민 중심’이라고 기대한 국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대의 평가 쪽으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점도 낮아졌다. 3월 조사에선 B학점을 준 이가 38.3%로 가장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C학점을 매긴 답변이 39.7%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5.6%가 찬성했고, 반대는 10.9%에 그쳤다. ‘찬성’ 의견은 ‘40대 연령층’ ‘화이트칼라’ ‘고소득층’에서 많았다.

연구소는 “대기업·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여론 평가는 향후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