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실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7일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를 소개하면 SIFI(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훈련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참여, 예보 청계홀에서 진행되었다.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선정하며,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이다.(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은 SIFI 부실 상황에 대비해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부실정리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으며,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예보 유재훈 사장은 훈련에 앞서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관계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금융위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