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기부신탁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공익법인 실제 수령한 때”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 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기부신’)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에서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목에서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목에서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 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 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에서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 등의 설립자인 관계”, 제2)에서 “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 “금전으로 신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법인-3269 [법규과-2362]. 2024.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