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사라지는 풀뿌리 경제.. 협동조합 설립 1/4 감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협동조합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윤 정부가 지역 내 풀뿌리 경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협동조합의 존속기간별, 규모별, 세부업태별 등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2751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후 2022년 2044개, 2023년 2060개로 설립 건수가 약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2021년 대비 2023년 설립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43.6%), 경북(38.6%), 대구(31.7%), 경남(29.9%), 대전(29.5%) 순이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59.8%), 건설(45.6%), 전기‧가스‧수도(39.3%), 제조업(39%), 출판‧영상(35.2%), 보건복지(30.1%)가 주로 감소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 복지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을 발표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2024년도 협동조합 예산은 전년 대비 78.9%를 삭감한 15.8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삭감된 예산분은 주로 창업지원이나 판로지원 등 협동조합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정성호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협동조합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협동조합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