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역동경제 세정지원·공정과세 실현...과제별 추진 나서

국세청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에 들어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 핵심 국세행정 추진과제를 시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납세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체제의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I 상담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하하고 우리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올 핵심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당부서와 담당자 별로 정리해 본다.

<납세편의 제고>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징세과 김영상 과장, 장은수 사무관.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미리·모두채움(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부동산납세과 한지웅 과장, 박현수 사무관) ▲모바일 신고 고도화(홈택스1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홈택스2담당관실 이준목 과장, 이정화 사무관) ▲연말정산 일괄제공(원천세과 황동수 과장, 전정영 사무관) ▲신고오류 자동검증(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홈택스 개편 및 고도화(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전지현 과장, 박미숙 사무관) ▲전산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 점검 등(정보화운영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임동욱 사무관) ▲디지털 ARS 확대(국세상담센터 신경수 센터장, 김용재 사무관) ▲AI 상담 도입(빅데이터센터 최영호 과장, 김재석 사무관) ▲모범납세자 우대(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장성기 사무관) ▲세금포인트 혜택(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민생경제 지원>

▲세정지원 패키지(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징세과 김영상 과장, 박성준 사무관) ▲환급금 조기지급(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최치환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세무검증 완화(부가가치세과 최원봉 과장, 윤 경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임경수 사무관)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및 맞춤형 안내(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노원철 사무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이승철 사무관)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소득세과 최원봉 과장, 차지훈 사무관) ▲기준판매비율제도 확대(소비세과 배상록 과장, 이정훈 사무관) ▲실시간 소득자료 추가 제공 협의(소득자료관리과 남영안 과장, 유종호 사무관) ▲상환유예제도 홍보 및 연체가산금 인하(학자금상환과 신예진 과장진우형 사무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확대(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정승태 서기관 ▲SGATAR 총회 개최 등 전략적 세정외교(국제협력담당관실 장우정 과장, 구자은 사무관) ▲글로벌최저한세 대비(국제조세담당관실 김문희 과장, 국우진 사무관) ▲K-SUUL 수출지원 및 규제 혁파(소비세과 배상록 과장, 이정훈 사무관) ▲가업승계 컨설팅 품질향상(상속증여세과 최성영 과장, 이정순 사무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확대(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선영 사무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활성화(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선영 사무관) ▲찾아가는 세금상담(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산업현장 방문 및 현장소통 간담회. 경제단체 간담회(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조병주 사무관.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황진하 사무관)

<공정과세 실현>

▲2024년 세무조사 규모(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황민호 사무관) ▲중소·영세납세자 조사부담 완화(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박승규 사무관) ▲민생침해 척결에 조사역량 집중(조사2과 이법진 과장, 김정수 사무관. 자본거래관리과 김용재 과장, 장경화 사무관) ▲불법사금융 척결(조사2과 이법진 과장, 김정수 사무관) ▲불공정탈세 엄단(조사1과 이광섭 과장, 양영진 사무관) ▲역외탈세 선제대응(역외정보담당관실 김진우 과장, 이준호 사무관) ▲신종탈세 선제대응(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신범하 사무관. 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노유경 사무관) ▲지방청 포렌식 지원팀 신설(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전지현 과장, 김범철 사무관) ▲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빅데이터센터 최영호 과장, 서용석 사무관) ▲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 확대(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신범하 사무관)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 등 기획분석 강화(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현장 징수활동 강화 및 행정제재 개선(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사업자 재기 지원(징세과 김영상 과장, 박성준 사무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김용우 사무관) ▲국선대리인 활성화(심사1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전강식 사무관) ▲불복예상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양다희 사무관) ▲법령해석 기능 통합(법규과 신상모 과장, 최은경 서기관) ▲패소사건 환류 체계화(법무과 최지은 과장, 김형태 사무관)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지연 사무관) ▲공익법인 불성실 검증 강화(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박운영 사무관)

<소통문화 확산>

▲업무총량제 도입(정보화운영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이영미 사무관) ▲전산 프로세스 개선(정보화운영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장원식 사무관) ▲Paper-less 세무서 구현(혁신정책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 ▲업무평가 개편(혁신정책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안형민 사무관) ▲청렴문화 활성화(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박종성 사무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혁신정책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 ▲소극행정 근절(감사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육규한 사무관) ▲악성민원 대응(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김지우 사무관) ▲직원 근무여건 개선(운영지원과 김상범 과장, 김주식 사무관) ▲현장직급 조정(혁신정책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이우진 사무관) ▲승진적체 완화(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정종룡 사무관)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운영과 김태훈 과장, 서유미 조사관)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교수과 황택순 과장, 김현경 사무관)

<2024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혁신정책담당관실 윤순상 과장, 연제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