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4-01-24     이예름 기자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 관리 완화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맥주 제조 시 원료의 범위 확대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주류 거래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인지세법 시행령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