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 2023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실시

2023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2월 2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국세청의 중요한 행사로,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여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큰 틀인 성실납세지원, 세수조달방안, 탈세·체납 엄단,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소득지원국이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명칭변경되면서 기존 차장 직속이었던 소득자료관리단이 복지세정관리단내 소득자료관리과로 편입된 것과 관련,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의 복지세정 방향도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김창기 청장의 올 신년사 내용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국세행정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납세자 신고 편의 지속 개선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 한층 발전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 해치는 탈세와 체납 엄단해 공정과세 구현 ▲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조성 등 올 한해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세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김창기 청장 신년사 중 주요내용.

올 한 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국세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세행정이 민간 활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세무 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시범 도입한 AI 세금비서(가칭)를 확대 적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문민원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해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갑시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일선과 본청 간에는 상향식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는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직원에게는 편리한, 납세자는 더 행복한' 국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업무관행은 없애고, 납세자와 맞닿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충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