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경호 인사청문회 ‘뜨거운 관심’…경제정책 집중 검증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기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일단 난마처럼 얽힌 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정책 이슈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증될 것으로 예고돼 추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 후보자는 현재 다른 후보자에 비해 ‘의혹’은 덜한 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공직경험을 전제할 때 그가 수행한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부 개인 검증에 대한 문제도 이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에 지명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추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00여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팔아치우며 5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고 이후 ‘먹튀’ 논란이 빚어지는 등 국민정서상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원활한 인수를 돕기 위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대법원은 2010년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론스타 인수에 앞서 외환은행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7월 2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건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도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6년 한 기고문을 통해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2003년에 일어난 일로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간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내용으로 청문회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은 그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재산이 무려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2015년 말에 신고한 재산(11억8000만원)과 비교해 2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2020년부터 18억7500만원, 지난해에는 22억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6년간 8억3500만원이 뛴 것이다.

추 후보자 재산 중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2017년 예금이 10억원 넘게 증가한 대목이다. 2016년 추 후보자가 보유한 예금은 6695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억2358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추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5억4869만원, 8억5927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추 후보자는 예금 증가 사유에 대해 ‘급여 저축, 증여 및 생활비 지출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보고서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35년간 경제 관료로 근무하고 재선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의 전문성은 일단 인정받고 있다. 특히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경력과 이력을 전제한다면 ‘적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1981년 대학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 금융정책 핵심요직을 거쳤고, 금융위원회에선 금융정책국 국장,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공직자로서는 화려한 경력이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해 탄생한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성장 계획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돋보이는 능력을 발휘했다. 경제정책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거시경제에 대한 역량을 쌓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은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분야 식견도 검비했다.

특히 공직을 나와서는 정계에 입문해 재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해 경제분야 입법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쟁한 이슈가 쌓여있다. 여기에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한 물가대책 등에 대한 방안도 심도 있게 검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