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으로 좌초자산 된 석탄발전소…정의로운 보상 절실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석탄발전소가 조기폐쇄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PKF서현회계법인이 25일 서울 강남구 서현회계법인 사옥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었으나 시장 환경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해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미 투자가 진행됐으나 수명이 끝나기 전에 더는 경제적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자산을 좌초자산이라고 했는데, ESG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탈석탄화가 진행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꼽힌다.

조홍종 교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과 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투자자 손실을 물론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파급효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들어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엔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이현석 상무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류권홍 변호사(국민생각)이 포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너지 및 발전공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