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축사-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조세 신뢰 높이는 정론지 되길

국세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지난 1988년 창간 이래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하여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모두 아시다시피 기본소득과 세금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주장처럼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부를 모두에게 나누는 의미로서의 기본소득이든, 사회연대에 근거한 기본소득이든 혹은 낭비되는 세금을 정비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든 조세제도의 변화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제도의 변화에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조세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커녕 현 조세제도 유지마저 어려워집니다. 조세가 위기를 맞이하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복합적 위기로 이미 많은 국민께서 납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조세 위기의 시대엔 정론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세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 소식을 적기에 알려주시고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에 이바지하는 국세신문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조세정론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