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NTN 아침 브리핑] 여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전방위 뭇매

<경제>

중국 정부 강력 규제에 비트코인 하락세

중국발 이중 악재로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각)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9.14% 급락한 3만258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수시간 전 3만2000달러를 하회한 3만1830달러까지 떨어졌었다.

<뉴스1>은 “중국발 이중 악재 때문”이라고 비트코인이 급락 이유를 분석했다.

<뉴스1>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웨탄'(約談)을 진행해 암호화폐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행위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은 지난 18일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려 20일 현재 중국에 있는 채굴업체 90%가 폐쇄됐다.

외인•기관•연기금 모두 매도세에 맥 못추는 삼성전자 주가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가 1개월여만에 또다시 '7만전자'로 내려앉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삼성전자를 6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동학개미들은 6087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물량을 받아냈지만 '8만전자'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관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기금도 800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연기금은 올해 들어 단 6일만을 제외하고 주야장천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총 8조원 규모다.

이 매체는 22일 한국거래소의 하루 전 삼성전자 주가가 0.75% 하락한 7만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 5월27일 7만9600원을 기록한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7만전자'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외국인(3406억원)과 기관(2625억원)의 동반 매도가 삼성전자 하락을 부추겼다”며 “외국인은 최근 3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았고,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969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또 “기관 중에선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은 6월들어 지난 3일(718억원) 하루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6월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은 5854억원 수준이다.

3040 영끌 빚투, 서울 재건축으로 쏠려

3040가 영혼을 끌어모아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매수 주도 세력인 30대는 주로 중저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40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매수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자격 강화 등의 강경책을 내놨으나 아직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5월 생산자물가 전년동기 대비 6.4%↑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 탓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년전에 견줘 6%이상 뛰어 9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

<연합뉴스>는 21일 한국은행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인용,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상승으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기록 이후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통화긴축 이견 드러낸 미 연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 축소를 놓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연준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중형은행연합 원격 행사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연준의 부양책을 축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중기 전망이 매우 좋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제) 지표와 여건은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지원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로 경기도 부동산 거품 위험 상태

올해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호재와 풍선효과 등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주택 시장에 과도한 거품이 끼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변화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부동산 버블지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는 '버블 위험' 상태이고 서울과 인천은 '고평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버블지수 1.5를 넘긴 '버블 위험' 수준에는 경기와 대전, 세종 등 세 곳이 올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경기도의 버블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카뱅,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한번에 1%p 인상

저금리를 무기로 빠르게 대출 시장을 잠식했던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1%p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특히 신용등급 1·2 등급의 고신용자 이자율이 전 구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실하게 금융 신용도를 쌓아온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시중은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자의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가사노동에 연봉 지급하면 1380만2000원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5.8% 늘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2000원으로 남성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도 5년 전보다는 50%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이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논평했다.

<정치>

여당도 선별지원…이재명 반대하려 입장 선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부가 워낙 선별 지원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니, 여당도 내부적으로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당초 22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문제로 이날 기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2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여당인으로 유력하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오늘 대정부질문…북한 해킹·女중사 사건 쟁점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응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전방위 뭇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처”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도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22일 예정된 기재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문제로 열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파일', 대선 초입 여의도 강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진입한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야권 내부에서 의혹이 재점화된 탓에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모시기'에 여념이 없던 국민의힘은 21일 내심 당혹감 속에 적전분열을 경계하는 한편 대선 정치공작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주, 의총서 경선 연기 논의…계파 정면충돌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非)이재명계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의총은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간 전면전 양상을 보여온 경선 연기 문제가 극적으로 봉합될지, 파국을 맞을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

유관기관들, 조달청 전관 모시기에 혈안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두 협회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직원은 43명에 이르고, 우수협회의 경우 공공기관 조달을 따낸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늘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두 협회가 조달청의 단순 유관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기관은 비리 위험을 이유로 조달청이 인증한 사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영세 사업자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면 두 협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공공 조달시장의 절대 권력인 조달청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달청 마피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작년에 박사학위 1.6만명 취득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학계열 등을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일자리 불안으로 학력 스펙을 쌓으려는 직장인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학력인플레 현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수년간 대학 졸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해마다 박사급 인력이 늘어나는데도 인력 활용은 전공계열과 세부 진로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인력 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4명이 160억원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세계일보 >가 자세히 보도했다.

도는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 대상의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체납액만 542억원에 이른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수 조사는 체납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래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어 회원의 가상화폐 재산을 추적하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몰수는 안되고 압류만 가능해 완전한 체납 정리에는 못니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가상화폐가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외교‧안보>

한미 워킹그룹 결국 폐지수순

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22일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때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

BTS '버터', 빌보드 4주 연속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 번째 영어 곡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매된 '버터'는 이로써 BTS 곡 가운데 최장 기간인 4주 동안 핫 100 정상을 지키게 됐다.

<연합뉴스>는 “이는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깬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