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NTN 아침 브리핑] 주금공, 대출한도 죄는 지역서 세종시 빼줘

<경제 >

1분기 GDP 1.7% 성장…이제 금리인상 걱정해야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진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과 재화수출 부분에서 증가율이 상향 조정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에 견줘 1.7% 성장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약 올해 남은 분기에 0.7~0.8% 성장하면 연 4.2%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정상화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은 역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주금공, 대출한도 죄는 지역에서 세종시 빼줘… 누구 부탁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정가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내' 투기지역으로 좁히기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세종시의 보금자리론 한도 규제가 완화,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집주인들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세종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집주인도 많아지는 셈이어서 부동산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내에서 적용 중인 대출한도 제한이 세종시에 한해서 풀린다”고 전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2% 후반대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통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보다 높은 감정가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발 호재로 비트코인 급등

남미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하자 비트코인이 8% 이상 급등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0일 오전 6시10분 현재(한국시각)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8.09% 급등한 3만6498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9일(한국시각)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 재적 84명 중 62명이 찬성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이 가결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해외 거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이르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뉴스1>은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없는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논평을 소개했다.

금융당국, 전셋값 더 오른다고 보는 듯…보증한도 팍팍 올려

금융당국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최대 10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 통신사가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전셋값을 낮추는 근본 대책이 아닌 대출과 보증 한도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세입자들의 빚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논평했다.

이 매체는 10일 금융권 취재원을 인용, 금융위가 최근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의 후속 조치다.

<뉴스1>은 이번 시행령이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당시 주금공의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에선 가입한도가 3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2억원을 더 추가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시행령에 가입 한도를 미리 늘려놓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시행령 한도 내에서 공사 내규에 따라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전셋값 상승 때마다 시행령을 고치기 번거로워 미리 추가 한도를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주금공은 지난달 발표안대로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일단 7억원으로 올린 뒤, 향후 전세시장 상황에 맞춰 가입한도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지난해 7월31일) 이후 전세 순환 주기가 갑자기 4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전셋값 상승에 제한이 걸린 집주인들은 전세난을 이용해 4년 치 보증금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부럽당!”…SK하이닉스 노사, 임금 8% 인상에 합의

올해 초 성과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잊었던 SK하이닉스 노사가 2012년 SK그룹 편입 이래 최대폭인 평균 8%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합의안이 확정되면 SK하이닉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보너스를 빼고도 5000만 원을 돌파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의 성과급 불만으로 홍역을 앓았던 정보기술·반도체 업계는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파격적인 임금 인상에 나섰고, SK하이닉스도 이런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그러나 “노사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닌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인 '셀프디자인'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민사소송을 낸 상태”라고 전했다.

<정치>

코로나로 경선 연기?…민주당 내홍

대선 경선 연기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간 내홍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 유행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선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기존 일정(대선 180일 전인 9월10일까지 후보 선출) 시간표대로 가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실상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2항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선 연기주장들은 장차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강하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몰아낼 전망이다.

육군도 여군 성폭행 드러나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 A중령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어제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에 신고했고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A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대장인 A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서 보직해임돼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번 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 두 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

살 빼면 돈줘요…복지부 3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7월부터 건강검진 결과 '비만'이나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이 꾸준히 운동하고 목표한 혈압과 체중에 도달하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9일 ‘건강위험군’의 관리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일정량 이상 걷거나 체중, 혈압, 혈당 목표치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지역 화폐 또는 현금성 포인트 5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복지부 관계자를 인용, “시범 지역을 어디로 할지,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으면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게 할지 등은 아직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들, 입시에 코로나19 영향 반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와 서강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대회나 시험이 연기되고 무산된 상함임을 고려, 실기 전형에 반영할 실적 기준을 완화한 대학도 22곳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는 입시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최저학력기준 완화가 문과·이과 통합수능 체제 도입에 따른 인문계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