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NTN 아침 브리핑] 도지코인 급락에 이더리움에 관심 쏠려

<경제>

작년 자영업 29개 업종서 매출액 19.4조↓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29개 자영업자 업종의 매출액이 19조4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각각 4조1276억원, 1조568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 총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감소액은 총 19조4137억원에 이른다다. 이중 음식점업의 감소액이 5조732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도 마이너스 4조3905억원, 자동차 관련 소매업은 마이너스 2조7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9346억원), 가죽·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5931억원), 숙박업(-3431억원), 여행알선업(-1359억원) 등도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7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1년 전보다 총 1조338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이 마이너스 5175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음식점업(-4291억원),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및 수리업(-2347억원), 기타 서비스업(-564억원) 순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반면 간이사업자로 부동산업(4273억원)과 소매업(3천388억원), 정부기술(IT) 관련 및 연구개발업(37억원)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간이사업자 수는 부동산업에서 -1만27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음식점업(-5713명), 운송업(-3153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251명)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코인 급락에 이더리움에 관심 쏠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처음 4000달러를 넘어섰다고 <SBS>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달 중순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은 2000 달러 선에 움직였는데, 이달 초부터 급상승세를 시작하더니 11일 새벽에는 4200달러를 가뿐히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더리움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재 500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4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나 디즈니, 월마트보다 몸집이 더 큰 수준이다.

<SBS>는 “당분간 도지코인에는 호재가 없다고 느낀 투자자들의 눈길이 다시 이더리움으로 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앨런 머스크는 지난 8일(현지시각) 방송에 출연, 도지코인을 소재로 한 콩트를 선보인 뒤 '도지코인은 사기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사기다"라고 답했고, 도지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업비트에서 도지코인은 일간 기준으로 8일부터 연일 내리고 있고, 9일에는 달러 기준으로 0.50달러 선이 무너지며 3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는 탈중앙화된 운영체계(OS)플랫폼이다. 앱을 가동하고 시현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생태계다. 기존 OS들이 중앙 통제식으로 움직였다면, 이더리움은 개별 데이터를 암호화된 체인을 통해 분산 저장해 보안 기능을 높여준다.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게 ‘이더’다.

이더리움은 다양한 앱을 구현시킬 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도 사용된다.

최근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NFT)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이 힘을 더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더리움은 제도권에도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금리 인하 유지 어려워 보여 뉴욕증시 급락

10일(뉴욕 현지시각)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0% 내린 3만4742.82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4% 떨어진 4188.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떨어진 1만3401.86에 각각 장을 마쳤다.

지난 7일 시장전망을 크게 밑돈 4월 고용지표로 (코로나19 장기화 신호로 해석돼) 반짝 상승했던 'IT 공룡'들이 1거래일 만에 다시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린 것이 전체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실적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장을 연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곧바로 무너진 것이다.

미국 증시와 달리 10일 한국 증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3% 뛴 3249.30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달 20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3220.70)를 뛰어넘었다. <매일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잦아들자 (한국)증시가 급등했다”고 논평했다.

키코 구제 나섰던 윤석헌 금감원장 퇴임으로 동력 잃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권 배상을 주도해온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퇴임하면서 키코 논의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권에선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키코 문제를 의제로 꺼내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왔다. 이를 두고 '과잉징계'라는 불만이 나오는 등 금융권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키코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로 환율이 유지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상한선을 넘어서면 손실을 입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 급등으로 은행에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피해 기업 단체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키코 손해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키코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다. 게다가 키코 피해 기업 배상의 경우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했던 윤 원장은 이듬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부터 키코 문제의 원점 재조사를 촉구했고 끝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개최했다.

2019년 금감원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기업별로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6개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만 수용했다.

분조위는 끝났지만, 배상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키코 판매 11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KB국민·기업·농협·SC·HSBC 등 10개 은행은 협의체를 꾸려 자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신한‧대구‧씨티은행만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문대통령, “야당 반대가 인사 검증 실패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민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인력이 부족하기에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며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까지가 한 과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내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 논란이 빚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를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임 후보자가 여성 과학인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박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무안을 당할까봐 공직을 고사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신망받는 분들이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무안만 주는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검증 항목이 가족에게 누를 끼칠까봐 포기하고 만다”며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현재까지 총 29명이다.

<국민일보>는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와 정책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지만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여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미세 조정되는 해법을 놓고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에 대안을 미뤘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한 점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가 4·7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소유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도 “실제 실소유자가 집을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 부동산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

고객 성관계 동영상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 벌금 3천만원

지난해 3월 대전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산 고객의 옛 휴대폰에 담긴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대리점주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기소됐다고 <KBS>가 자세히 보도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게 이유였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3가지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첫 번째, 해당 스마트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손 판사의 판단이다.

두 번째,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장공간이 필요해 영상을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성관계 동영상'보다 용량이 큰 29개의 파일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당 동영상만 옮긴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세 번째, 매장에 방문한 다른 손님을 응대한 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을 재생한 스마트폰은 개인 휴대전화로, 파일전송이 잘 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해당 동영상을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라며,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접점 모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자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협의회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공-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된 공·검·경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두 기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2차 협의회 안건은 상견례 수준에서 그친 1차 협의회보다 한발 더 나아가, 공수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이 또 한 번 축소되는 셈이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2차 협의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 논란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정면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규정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것인가. 이는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재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일각에서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명확해 협의회로는 ‘강대강’ 대치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한 켠의 전망을 소개하면서도 절충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쳤다.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오늘 2차 공판…추가 증거에 관심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석씨 측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석씨도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다.1차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