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NTN 아침 브리핑] 6월 전월세신고제, 오른 종부세로 전셋값 들썩 조짐

<경제>

6월 전월세신고제, 오른 종부세로 전셋값 들썩 조짐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뼈대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오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조사 시점 기준) 약 5개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5%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 갱신 계약과 가격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서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인용,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6㎡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전국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현장도 있다”며 “통계상으로는 이런 점이 잘 보이지 않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18차·21차 등 약 4000 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던 강남권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차츰 출어드는 것도 전셋값 인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4월 일자리 예상치의 25%만 늘어 술렁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시장이 크게 놀랐다고 <SBS>가 자세히 보도했다.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면서, 경제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불끄기에 나섰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은 26만 6000명 증가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시장 예상치로 100만 명 증가를 점쳤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한 데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인 4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었는데 고용 증가가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

최소 5.8%까지 떨어진다던 실업률은 6.1%로, 오히려 0.1%p 오르며 역시 시장 예상치를 벗어났다.

<SBS>는 “정부의 실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평균 주간 실업급여는 387달러, 월 2748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 패키지에 따라 연방정부가 오는 9월까지 주당 300달러씩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주 정부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업수당 체계에선) 연 소득 3만 2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은 재취업보다 실업수당 모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상승한 점도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다. 주식을 가진 미국인들이 노후 대비를 일 대신 주식으로 돌리면서 조기 은퇴가 늘어났다는 것.

여기에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부담을 느낀 부모들이 취업을 미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밖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일자리가 2만 7000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난달의 고용 쇼크에 대해 "경제 회복이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회복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옐런 장관은 높아진 실업률에 대해 "한 달 데이터를 근본적인 추세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회에 자신이 제안한 대규모 지출 계획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긴 장마에 원전 오염수 방류, 태양광까지... 소금값 인상 부추겨

지난해 긴 장마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소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MBC>가 자세히 보도했다.

<MBC>는 전국 소금의 약 80%가 생산되는 전남 신안군의 사옥도 염전 현장 취재에서 “국산 천일염 가격은 오랫동안 1kg에 100원, 20kg 한 포대에 2000원 선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소금가격이 급등해 올해 20kg 한 포대 가격은 9000원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형 수요가 있는 김장철이 아닌 봄철, 천일염 가격 강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논평했다.

<MBC>는 지난해 길었던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천일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금 공급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천일염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이 태양광 발전부지로 바뀌고

있는 점도 당분간 소금값 오름세를 부추길 변수라고 전망했다.

청약 증거금 81조 SKIET 내일 상장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0일 한국거래소를 인용, “SKIET는 11일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또 “11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정해진다”면서 “SKIET 공모가는 10만5000원으로, 시초가는 9만4500원∼21만원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로 코스닥 거래 줄었나?

1년 2개월만에 재개된 공매도의 여파에 최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연합뉴스 >가 자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0일 한국거래소를 인용, “최근 5일간(4.30∼5.7) 코스닥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8143억원이었는데, 공매도 재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9조5000억원, 지난 3일 9조1000억원으로 연일 올해 최소치를 경신한 데 이어 6일에는 7조4000억원대까지 줄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코스닥시장의 주체인 개인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장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2차전지·바이오 등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수급이 아니라 거시(매크로)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라며 "개인이 투자하기 쉽지 않은 장"이라고 짚었다.

향후 코스닥시장의 거래 증가는 결국 증시 강세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과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긴축 우려, 공매도 등의 요인이 바이오 등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복원에 20거래일가량 소요되었음을 고려하면 추가 변동성 장세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도 코스닥의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

문대통령 집권 4년차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30분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간 역점 추진할 과제를 제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30∼40분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연합뉴스>는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친문 지지층의 문자폭탄,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8번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넉달 만이다.

<YTN>은 문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는데,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집권 1년차 문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에 이르지만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취임 2년 소회와 구상을 밝히기 위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환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 도발을 이유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4주년 특별연설에는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됐지만, 역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취재진 자리는 20석으로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종합지‧통신에서 서울신문‧경향신문‧연합뉴스‧동아일보, 영자신문에서 코리아타임즈, 방송은 MBC‧한국경제TV‧채널A‧KTV, 경제지 중에는 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 지역신문 공동(POOL) 기자단에서 부산일보‧기호일보‧강원도민일보‧중도일보,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에서 오마이뉴스‧데일리안, 청와대 상주기자단에서 뉴스토마토, 청와대 소통기자단에서 뉴스웨이 등 20개 언론사를 대표한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취재한다.

<사회>

현대제철 '나 홀로 점검' 또 참변

자동차에 쓰이는 철강 등을 생산하며 산업재해가 잦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 주말 밤(8일) 또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는 “사고 당시 설비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변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밤 10시 50분쯤 현대제철 1열연공장 3번 가열로에서 직원 44살 김 모 씨가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김 씨는 강판을 만들기 위해 고온을 가하는 가열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점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 중 점검 업무에 동반 인원은 한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사고 현장에서 정기적인 보수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인 이상 근무 권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단독작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설비 이상 여부를 육안과 청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 이후 30 여명이 일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10일 열려…기소 여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가 10일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고 덧붙였다.

靑 선거개입 10일 첫 재판…기소 1년4개월만에 열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주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만 52세의 나이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외교 안보> 

EU-인도, FTA 협상 재개 합의

유럽연합(EU)과 인도가 8일(현지시간) 2013년 이래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AFP 통신 등은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날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화상 회의 뒤 “우리는 무역, 투자 보호, 지리적 표시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측 관계의 중요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무역 협상은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유럽 내 인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리 등을 둘러싼 계속된 이견으로 지난 2013년 중단된 바 있다.

향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 대한 합의는 프랑스 샴페인부터 인도 다르질링 차까지 특산 농식품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