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NTN 아침 브리핑] ‘억 소리’ 나는 공직자 재산 증가

<경제>

‘억 소리’ 나는 공직자 재산 증가

재산공개 대상 12명 장관은 1년 동안 평균 1억3961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토지 건물 등의 매입으로 총 10억741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올해 가장 부유한 장관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억 6818만원 증가한 119억3166만원 재산신고를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9340만원으로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10억1622만원, 건물 6억119만원 등 총 20억7692만원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4억490만원 늘어난 14억72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2억6108만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억1227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공개 대상 장관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산으로 1억6576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최근 입각한 장관등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자 지속에 질병 이력 없어도 실손 보험 가입 어려워

보험회사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면서 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 손해보험 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기간 1~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표준인수가 가능함에도 일부 모집종사자(설계사)가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완치 3개월이 지난 대상에 대해서도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업계 담당자는 적자가 지속돼 질병이력이 없는 사람도 가입을 안 시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문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은 보험사의 재량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유럽에 간 미 블링컨 국무, “중국과의 이해관계 알지만 협력하자”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방문 때는 당연히 대중국 공동행보가 필수임을 선언했던 미국이 유럽에서는 “동맹국들이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동맹(ally)라는 용어에 익숙한 한일과 달리 유럽 선진국에서는 동맹이 ‘반드시 누군가와 맞서기 위한 연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단순한 뉘앙스를 넘어 용어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때문으로 해석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력 분야를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로 한정하면서 중국이 NATO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복잡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중국이 기술과 관련해 NATO 동맹국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국제 규칙과 동맹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약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언급하며 "중국의 기술은 심각한 감시 위험을 가져온다"며 "우리는 스웨덴, 핀란드, 한국, 미국 같은 나라들의 기술 기업들을 한데 모으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투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독-러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미국제재 가능성 언급

유럽에 간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각국에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이간질 시키며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자원과 시장,기술에 대한 접근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 가스관 건설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와 관련해 전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여한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트럼프 전 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잊게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우리는 동맹을 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며 NATO 회원국들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美, 북에 “한반도 위험 만들지 말라” 경고

미국이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24일(미 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계속 말해왔듯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고 싶고 비핵화는 그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분명히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21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 데 대해 의미부여를 자제해온 미국이 추가적 압박행보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21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이 언제 움직임을 탐지했는지, 동맹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어제 북한의 통상적 군사활동의 영역이라는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군사활동 범죄에 들어간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커비 대변인은 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탐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은 전날 북한이 21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과 한국 당국이 이를 확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당국 발표가 아닌 외신 보도로 추후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양국이 발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정치·사회>

국회의원 298명 중 51명 다주택, 더민주 의원 13명도 주택 처분 안해

국회의원 298명 중 51명이 다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다주택 매각 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3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의원 298명 중 51명이 다주택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 후 적어도 2년 내 1주택자가 돼야 한다던 ‘다주택 매각 서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김병욱,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양향자, 윤관석, 윤준병, 이상민, 이성만, 이학영, 임종성,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이들이 서약서를 작성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298명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46명으로 알려졌다.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914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북, 강남, 강서, 강동 모두 오세훈 우세

서울 지역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오 후보 지지율 48.9%, 박 후보 지지율 29.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북권에서도 오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강북서권에서 오 후보 지지율은 45.8%였으며 박 후보는 330.7%였다. 강북동권에서는 오 후보 50.1%, 박 후보 29.8%로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서권에서는 오 후보가 46.5%로 박 후보 지지율 30.4를 따돌렸으며 강남동권에서도 오 후보(53.1%)가 박 후보(25.5%)를 크게 따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