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화낼사람은 상위 20%”
노무현대통령, 양극화 주요현안 입장 밝혀
2006-03-23 33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세금인상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며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봉급장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국세청은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 투명화 과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대통령과의 대화록
노대통령: 우리 모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양극화를 이야기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지방 사람은 수도권 사람에, 서비스업 사람은 제조업에, 제조업은 아이티 분야 쪽 및 수출과 내수에 불만이 있다.
결국 계층간의 소득의 양극화,자산의 양극화가 핵심이다. 모두 양극화가 이부분에 깔대기처럼 꽂힌다. 이후 재산과 기회의 양극화로 진행된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다.
양극화 이야기하면 당신이 만들지 않았냐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아닌 분배정책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국 양극화 문제는 중립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세계의 현상에 따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가 지식사회가 되면 이런 경향이 생긴다.
지난 외환위기와 가계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
송지헌 아나운서: 먼저 몸풀기 질문을 드리겠다. 불균형 성장과 IMF 후유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한다. 생각은?
노대통령: 양극화에 책임이 없다긴 보다는 참여정부가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아직 참여정부가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안한 감이 있다.
원인진단을 해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로 양극화를 측정한다. 지금 표가 잘 안나올 것 같다는 데. 양극화 추세표 91년 부터 93년 표를 보면 제일 낮다. 낮은 것이 양극화가 안심하단 뜻이다.
97년 연말에 외환위기를 맞고 대량실직을 하면서 가파르게 지니계수가 올라갔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2000년 부터 개선되서 2002년부터 다시 나빠졌다.
3년부터 4년사이에 가계부채, 즉 카드 사태라는 상황이 있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양극화를 나쁘게 한다. 93년∼4년에 경제 개방이 있었다. 국내외에 금융시스템을 개방하며 93년 94년 95년올라가다 97년에 개선된다. 이유는 아래쪽이 나빠지면 위쪽이 나빠지면 개선되는 면이 있다. 상위 소득자가 나와서 부도 등으로 97년에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착시현상이다. 하위소득자들의 수입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대로 하는 사람들과 몰린 사람은 몰렸다. 그게 전체적인 추세다. 위기가 극복되며 좋아졌다. 이런 전체적인 면을 놓고 보면서 분석해야 한다.
질문:특목고 자립고에 대한 논란이 많다. 사회나 교육에 대한 관점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노대통령:작은 문제를 보면 특목고나 자립고가 평준화에는 배치되는 정책이다. 교육은 수월성이나 특수한 방향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게 사실이다. 이 문제를 조화시켜 두 개의 모순된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두개가 조화로울 수 있다.
서열화와 특수화는 조금 다르다.우리가 예외없는 원칙이 없다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에서 특수 인재를 키워야한다. 특수가 보편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편성은 보편성대로 유지하고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유지한다.
특수한 인재는 그대로 소수의 비율로 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반면 특수성을 내세워 전국민 서열화하자는 얘기가 있는데..본고사 부활등도 그렇고. 이는 전국민을 서열화하자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 특수성과 전국민 서열화를 구분해보면 특수성을 보편화하면 전국민 서열화로 가버린다.
교육은 창조성과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출신이 어떻든 간에 교육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창조성 교육을 하자면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초중등에서 공교육이 살아야 사회성이 나오는 것이지 학원에서는 안나온다.
다양성도 마찬가지다. 한개인이 접하는 내용도 다양해야 한다. 한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접하는 것도 교육의 다양성이다. 학원에서 될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결국 내신평가에 의한 입시제도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 평가 방식에서는 창의성 다양성을 느끼기 힘들다.그 방식에 의해 자기의 평생이결정된다고 하면 안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내신을 높여야 한다. 대학교는 그런 과정에서 상위 1퍼센트..세계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뽑는 경쟁하지 말고 키우기 경쟁해야 한다.
교육문제의 대학입시제도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다.
질문: 봉급생활자가 봉인가. 탈루자도 많다.
노대통령:작년에는 양극화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대신 선진한국 동반성장을 이야기 했다. 작년 양극화를 못꺼낸 것이 세금 올리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세금 내는 것 나오면 국민 반대가 심해진다. 올해는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경제가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숨쉬기가 낳을 것 같다.
세금 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도 어렵다. 세금 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아직 그말은 아니고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다. 세금 이야기가 나오니 바로 나오는 말이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나온다.
그 점은 물론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 근로 소득세의 90%를 상위 20%가 낸다. 소득 계층 절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혹시 세금을 올려도 모든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대로 해도 상위소득 20%가 근로소득 90%를 내니 화를 내는 사람은 상위 20%가 내는건 좋은데 나머지 분들은 별로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생각하면 된다.
신문에 보면 월급자들이 봉기를 할까 두렵다. 종합소득세로 가면 상위 20%가 전체 소득 96.7%를 내고 있으니 팔을 걷고 화를 낼 사람은 상위 20%이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요. 상위 20% 분들은 설문하면 필요하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한다.
제일 중요한건 박범현씨 질문 처럼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 경제에 대해서는 이젠 용납하지 않겠다. 참여정부 국세청은 다른 것 같지 않나? 접대비 50만원 관철하고 불로소득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확실히 했고, 현금영수증 카드는 저항을 무릅쓰고 재원을 투명화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사회에 말발이 있는 사람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사람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제대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 오늘 패널들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하는 만큼 제대로 하자. 오늘 소화 못한거 하자. 시리즈로 하자 포털 운영자 사정도 있겠지만 손님들 봐가면서앞으로도 하자.
방청객 질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경제회복이 중요하다. 올해 경제는 언제 얼마나 풀릴까요? 서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노대통령: 회복된다, 확신이 있다. 언제 얼마나 표현하기 어렵다. 언제 얼마든 간에 상당기간 계속 잘 갈 것이다.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보고를 받는다. 자꾸 다르다.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맞고 단기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는 말 못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요인들,신용불량자292만명이 제가 취임할 때 있었다. 그 때 취임한 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가계 부도가 계속 날거라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냈다.
2003년 4월 384만명 내가 탄핵에 풀렸을 때 그 때가 피크였다. 그게 2005년 연말에 294만명으로 돌아왔다. 출발 때보다 2만명 많았는데 지금은 줄었을 것이다. 한가족 중 이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소비가 잘 되겠나. 이 문제가 풀렸으니 시장에서 소비가 살아나리라 믿는다.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없다. 2003년 한 주에 4000원하던 하이닉스 주식이 1만 5000원하고 다 죽어가던 외환은행 값이 엄청 올랐다. 그 때 론스타에 잘못 팔았다고 공무원이 욕을 먹었다.
그외에 금융의 부실이나 위기가 없다. 지금은 경보 시스템이 있다. 경제 역시 부동산 적신호가 나타나면 경보 온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경보체제가 있다. 아무곳도 빨간 불 없다. 기름값 환율 등 내 맘대로 안되는 곳에만 빨간 불 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요인 아니다.
좀 쓰세요. 이게 중요하다. 당장 위기 아니니까 좀 쓰고, 저축하는 분도 쓰고 봐라. 국민 연금을 아직 해결 못했지만 국가적인 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2중 3중의 다층적인 노후보장제고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만들겠다. 미래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고 현재는 쓸만큼 쓰고 세금도 내고 자신있게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