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 “여당 책임 크다”

정치학자가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소설을 썼다.

그냥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소설책을 써서 출판한 것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25일 <NTN>에 보내 온 보도자료에서 “정치학자가 한국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쓴 소설로, 아마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설가가 된 정치학자는 바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최태욱 교수. 그가 쓴 <청년의인당(책세상)>이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소설이다.하 변호사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더욱 의미있는 소설”이라고 밝혔다.

소설에서는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동시에 이뤄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하 변호사는 “촛불로 일어난 정치개혁의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개헌안 작업에 참여했던 하 변호사는 24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돼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 “개헌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면 모를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무산됐다니 허탈하다”고 혀를 끌끌찼다.

하 변호사는 “여당의 의지가 부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몽니 부렸다는 식으로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국민들은 촛불로 대통령까지 바꿨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허탈할 것”면서 “개헌은 물론 공수처 등 개혁 입법 모두 포기한 채 비관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