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관세청 국감은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의 증언 선서에 이어 김종열 관세청 차장과 노석환 서울세관장, 김대섭 인천세관장, 윤이근 부산세관장 등 주요 관세청 간부를 소개했다.

천 청장은 국감에 앞서 간략하게 2016년 업무현황 보고를 했다.

올해 관세행정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방안으로 ▲수출·내수 확대를 통한 경재활력 제고 ▲국제테러와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 강화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불법 무역외환거래 척결을 위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물품 근절 ▲국제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등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 앞서 관세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심사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천 청장은 이에 대해 “심사의원의 신상정보와 업무상 비밀이 결부돼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도 아닌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송 의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롯데와 SK, 호텔신라 등이 수십억의 돈을 바친 것과 면세점 입찰이 무관하지 않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이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 간의 뒷돈거래 등 각종 로비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국회법을 검토한 후에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태만, 기피, 회피가 일상화가 됐다”며 “이미 면세점 심사가 완료된 마당에 심사의원 명단과 심사기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겠냐”며 격분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료를 제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조경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의 첫 질의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관세국경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주무부처가 관세청인지 물으며 만약 공항, 항만 등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책과 대응능력이 있는지 질문했다.

천 청장은 “현재 120명 정도의 테러 대비 전담인력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직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120명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을 시 과연 국제경찰과 공조가 원활히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롯데를 신규 면세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심사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지역여론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고 답하자 “기업 비리와 지역여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주먹구구식의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천 청장은 “당장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점에 대해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에 수차례 관세청에 관련법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이를 계속 거부하는지 추궁했다.

천 청장이 “따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따로 보고하겠다는 거냐”며 “대체 어떤 법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면세점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6월 신규공고에는 개선안이 모두 빠졌다”면서 “법령을 정비한 후에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관광객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각종 비리혐의로 논란이 되는 롯데그룹이 면세점으로 선정되는데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롯데그룹이 미르에 28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때문에 면세점 입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천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면세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 국감에는 일반인 증인으로 김청환 호텔신하면세점 사업부장(부사장)과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부사장, 심우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전무이사 등이 서울시내 면세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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