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8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간 세무사가 국내세무업무에 집중되고 있어 마치 국제조세업무는 회계사 업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국제조세업무도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무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젊은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세무사의 국제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개최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영어-한국어 순차통역이 제공됐다.
두 번째 특강은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인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국내세법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조세조약관련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박현애 사무관이 발표했다.
세 번째 특강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또 다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1개국이 2014년 10월 29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MCAA)을 체결했고 2017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 금융정보가 교환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MCAA)의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이지민 사무관이 발표했다. 이지민 사무관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에 파견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업무를 담당했던 이 분야 전문가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협력 위원 등 국제조세에 관심 있는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