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국세청과 관세청의 올해 정책기조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에 맞춰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도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올 정책기조를 규제개혁에 맞췄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행정 지원 뿐 아니라 규제개혁에 발맞춘 세무조사 행정 방향타를 설정했다.

관세청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책을 규제개혁에 맞춘 세정지원을 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출입 기업의 장애가 되는 통관절차 애로 해소, 원산지검증 등과 관련한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간소화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언급했고 또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및 지원 대책 지시를 사실상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뿐 아니라 이 정권에서는 규제완화에 정책업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서울청은 21일 오전 백운찬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규제개혁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이라고 거창하게 치러지는 게 아니라 각자 사무실 업무 자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