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에 대해 일일이 팩트체크를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경제의 폭망을 바라며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We Crashed(위 크래쉬드: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를 3주간 총 8회에 걸쳐 공개했다. ‘경제’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후 △민생 △재정 △청년·여성 △노동자·농민 △복지 △기후·환경 △중소벤처·자영업 순으로 발표했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내로남불’식·‘견강부회(牽強附會)’식·‘중맹모상(衆盲摸象)’식 현 정부 트집 잡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성장률 폭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3년 7월 생산·소비·투자 감소만을 근거로 경기 폭망을 주장했는데, 류 의원의 팩트체크 결과, 트리플 감소가 있던 시기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인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개별 月(월)의 수치만으로는 경기의 기조적 흐름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트리플 감소=경제폭망’이라면, 문재인정부는 5차례나 경제폭망을 경험한 것이 된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실질소득이 17년 만에 최대폭인 3.9% 하락을 근거로 가계소득 폭망을 주장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는 대규모 추경(113.8조원)이 반영된 특정 기간(21년 3분기~22년 2분기)을 부각한 것으로, 추경 효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가계소득 폭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계실질 소득감소는 추경 효과 소멸로 인한 공적이전소득 감소와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그밖에 文 정권에 유리한 기간을 설정한 후 현 청년일자리 상황을 비판(‘청년 일자리 폭망’ 등)하거나 文 정권도 마찬가지였던 남녀임금격차와 같은 것을 마치 현 정부에 와서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여성안전 절망’, ‘생활물가 폭망’ 등)도 많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이 경제 상황에 대해 ‘폭망’이라는 말을 쓰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정당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제 상황을 이용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만큼 당장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