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기업회계팀장 “회계개혁으로 기업 어려움에 처해” 발언
회계개혁 정착 방향 ‘친기업’ 일지 관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회계개혁 정착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른 여러 회계개혁 조치들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안착시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같은날,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법을 총괄하고 있는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감사위원회 정기포럼에 참석해 “회계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 개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팀장은 특히 “제도 안착은 회계법인의 태도에 달렸다”면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에 자료요구나 표준감사시간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기업에 친절하게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은 후보자가 말한 회계개혁 정착 지원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친기업 방향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은 후보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밖에도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도 강화도 약속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원 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도 강조했다.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과제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