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형평·조세정의 이유로 공시가 인상…결국 세수확보 위한 꼼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침체로 소득세 등 다른 세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1조1632억원이 증가한 3조271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이 늘어난 12조4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 보유세만 두 자리수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세수입이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는 4.1% 늘어나고, 소득세(-1.7%)와 교통에너지환경세(-3.9%)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세수입은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실적 및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2017년까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였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15.3%로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는 올해 62.4%로 급격하게 인상됐고, 재산세도 2013년부터 2018년 평균 5.7%에 비해 2%가량 오른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현 정부가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현 정부의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