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3세 김말자(가명)은 일본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높고 향후 한국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현재 일본은행에 넣어 놓은 엔화를 한국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정기예금 개설을 위해서 한국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이 번거롭고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을 통해서 본인명의의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싶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등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외국에서 국내은행에 계좌 개설 방법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2. 한국에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자료 통보되는 기준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바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거래도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미화 1만불 또는 원화 2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해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만불 또는 원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과 기한은 다음과 같다.

 

 

 

 

 

 

 

 

 

 

 

3.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를 회수해 자금을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영주권자가 한국 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를 회수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시: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 시의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동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해외송금 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본인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투자할 때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예:국내로 송금한 증빙, 계좌를 개설할 때 신고 서류 등)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시해야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편리하다.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5. 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 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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