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해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제 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나온 제안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쟁정책국 내 5월 초 꾸려진 실무작업팀에서 TF가 구성돼 각 부처의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 과제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총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활동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각 법률 소관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 부처에서 낮은 서열의 공정위가 이번 TF 총괄을 하게 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재벌개혁·갑을관계 해소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며, 오히려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정부를 대표해 답변하며 자신의 확고한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
